띄엄띄엄 3시간 서버점검, 이제 못보겠네 업계

앞으로 온라인 게임에서도 구입한 아이템·아바타 등에 대해 7일 이내에 구입을 취소(청약취소)할 수 있게 된다. 또 게임 약관을 개정할 경우 일반적인 내용은 최소 7일, 고객에게 불리하게 변경되거나 중요한 내용인 경우에는 최소 30일 전에 고지 또는 전자메일로 통보해야 한다. 특히 사안의 경중을 구분하지 않고 게임사가 고객의 계정을 영구 정지시키는 일도 없어진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이용약관을 운용하던 온라인 게임업체들이 대거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이같은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매출액 상위 10개 온라인 게임업체의 이용약관 중 소비자에게 불리한 9가지 유형의 약관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조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시정 및 삭제 대상이 된 약관조항은 ▲온라인 아이템 청약취소 불가조항 ▲사안의 경중을 감안하지 않는 게임계정 영구압류조항 ▲약관 변경시 짧은 사전고지기간 조항 ▲고객 게시물을 기간제한없이 이용하는 등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조항 ▲계정도용 신고조사 등으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나 게임계정 관리상 발생한 문제가 이용자에게만 있는 등 과도한 사업자 면책 조항 ▲서비스 중단 누적시간이 아니라 4시간 이상을 ‘연속적으로’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만 보상하도록 규정된 조항 ▲서비스 중도해지 불가조항 ▲광고성 프로그램의 임의설치 조항 ▲관할법원 지정 조항 등 9개다.

올해 5월부터 공정위의 조사 대상이 된 업체는 엔씨소프트와 넥슨, NHN, CJ인터넷, 네오위즈게임즈, YD온라인, 한빛소프트, 엠게임, 액토즈소프트,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 등으로 2007년 기준 이들 회사의 아이템 및 아바타 판매건수는 약 1900만건에 이르며 온라인디지털콘텐츠 매출 총액은 1조 2000억원에 달한다. 이들 게임사들은 공통적으로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의 구입취소를 인정하지 않아 왔으며 최소 5개 이상의 약관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이날 “온라인 게임분야의 경우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을 고객은 단순히 정해진 운영방법에 따라 이용하는 관계이므로 불공정행위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며 “10개 온라인게임업체를 직권조사해 9개 유형, 55개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사업자들로 하여금 자진 시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다만 온라인 콘텐츠 청약취소 조항의 경우 게임업체들이 시스템 개선에 소요되는 시간 및 비용이 드는 점을 감안해 1년의 유예기간이 부여됐다. 이번 심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여타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한국게임산업협회와 공조해 자진시정을 유도할 예정이다.

어쨌건 훌륭하다 공정위. 결국 이들 약관이 사업자의 책임과 의무는 가볍게 하는 한편 고객의 정당한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기에 약관법상 무효에 해당한다는 해석이다. 사실 이것도 늦은 편이다. 당연히 그래 왔어야 했다. 3시간 서버점검하고 1시간 열어주고, 이런 징검다리식 점검은 없어질 때도 됐다.

또 가장 눈길을 끄는 건 청약취소, 즉 7일 내 환불조항인데 이제 NHN 같은 경우엔 내년 11월에 이 시스템을 적용한다고 하니 정말로 1년 정도 걸리는 모양이다. 각 업체들이 부랴부랴 환불 가능, 불가능 아이템을 분류하는 작업을 시작할텐데 참, 상용화 개발자들 똥줄 타겠다는 생각.

덧글

  • 장씨 2009/11/19 12:15 # 답글

    ....

    왠지 공정위가 문광부보다 더 현실적이고 게임에 대해 잘 파악하는 것 같습니다. 진작에 이랬어야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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